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8개 업종)

원유정체 처리업(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20494)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51조)

1)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2)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3)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1)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제4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제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 제54조

2)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 컨설팅절차

2)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심사결과
적정,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부적정(반려)인 경유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설비별 확인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변경설비 : 변경완료 휴 1월 이내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내용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1) 평가대상 범위
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

2) 평가 종류

신규평가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누락 사업장의 평가

정기 평가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실시
재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3) 평가 등급 분류기준